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하여

유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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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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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정책은 3년 이상 성남 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표에 따르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 24세 1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즉, 청년배당 정책의 시행을 통해 성남 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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