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B 경제기획원(Economy Planning Board)

목차

Ⅰ. E.P.B란?
Ⅱ. E.P.B의 설립배경
Ⅲ. E.P.B 기능/역할
Ⅳ. E.P.B 문제점
Ⅴ. E.P.B의 현재모습: 기획재정부
Ⅶ. 현시점에서 바라본 경제개발기구
Ⅷ. 보충설명: 경제개발5개년계획
Ⅸ. 출처

본문내용

Ⅰ. E.P.B란?
약어: E.P.B
설립시기: 1961년
설립목적: 강력한 경제정책 집행
주요활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주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 및 집행

EPB는 Economy Planning Board의 약자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정부부처인 경제 기획원을 의미한다. EPB(경제기획원)은 1961년 박정희정부 시기에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이 기관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의 역할을 도맡았다.

Ⅱ. E.P.B 설립배경
1. 설립당시 대한민국 환경
1945년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1950년 6월 25일)까지 겪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전후 복구를 위해 애썼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경제적 환경으로서 한국의 경제 대미 종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부 수립이후 이승만정부와 장면정부 모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부는 정권을 잡은 뒤 바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2. 경제기획원 설립배경
EPB(경제기획원)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설치했다. 박정희 정부는 빈곤 퇴치를 정권 정통성 확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정권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더욱 강력한 경제 개발 주체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경제기획원에 집중시켰다. 또한 각 부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등 정부 내에서의 권한을 강화시켜 훨씬 높은 위상을 가지게 하여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경제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경제 기획원이 설립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기획원 [經濟企畵院] (두산백과)
·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 경제기획원과 정책 추진기구』2008
· 국가기록원 - 경제기획원
·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기획원 [Economy Planning Board, 經濟企畵院]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수립과 추진, 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