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2015.10.27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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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하되,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임금하고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생계급여의 지급장소는 수급자의 주거지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위 부족분 보충급여방식이라 한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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