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2016.05.10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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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에서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이다. 둘째, 고용보장기능이다. 셋째, 의료보장기능이다. 넷째, 주거보장기능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또는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해주기 노력의 일환이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법제처, 201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문진영(서강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및 과제, 참여연대,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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