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의의(개념)와 유형,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공공부조제도 특성과 문제점,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전망

목차

I.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1. 중앙형 공공부조
2. 지방분담형 공공부조
3. 지방형 공공부조

II.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의 목적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2)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III. 공공부조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2.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IV.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본문내용

I.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 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 중앙형 공공부조, 지방분담형 공공부조, 지방형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형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책임유형에서 중앙형으로 분류되는 공공부조는 대표적 중앙형 국가인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연방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볼 수 있다. 중앙형 공공부조의 대표적 예는 영국의 Income Support 제도이다.
영국의 공공부조의 원형은 1948년 국민부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부조법은 생활수단을 상실하였거나 부족한 국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350여 년간 지속한 구빈법을 대체하였으며,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전환하여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영국에서 자산조사를 거쳐 실시되는데 비해 공공부조는 Income Support, Family Credit, Housing Benefit, Community Charge Benefit, Social Fund등이 있다. 이 중에서 Income Support와 Social Fund는 상시 고용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Family Credit은 상시 고용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Housing Benefit과 Community Benefit은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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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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