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의 형태(도쿄도의회와 서울시의회를 비교하여)

목차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연구방법

II. 본론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 의회 제도
3. 일본의 지방자치 체계
4. 일본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사례
5. 일본 지방의회의 문제점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배경 및 목적
정부구조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발전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다른 나라의 체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전하는 방법이다. 전자인 내부로부터의 발전보다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후자인 선진적인 다른 나라의 체계를 분석하여 자국에 맞게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체계를 포함한 정치구조는 일본의 체계와 많이 닮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정치체계가 우리나라의 것보다 더 낫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의회구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네 가지의 지방의회의 형태를 알아보고, 일본의 지방의회의 형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형태와 비교해 본 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일본의 지방의회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도의회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였다.

2. 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는 2000년대 이후의 일본의 지방의회 형태로 제한한다. 특히 도쿄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이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하는데 이 때에 도쿄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II. 본론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개념적 정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라는 의미 속에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과 주민’, ‘당해 지역과 주민을 관리·통제 할수 있는 공공단체’, ‘당해 공공단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율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통적 공공사무 및 사무의 처리에 따른 자기책임성’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기본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규정한 법령에 기초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구성하여 당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동적 공공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경비부담 하에서 이를 관리·운영하여 가는 정치·사회적 체제 내지 관련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윤종대, “한국과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연구”, 삼척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05.
· 이금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의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하정봉, “일본 대도시 의회제도와 의정활동 분석: 도쿄도의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 28집 2호, 2009.
· 이정만,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4.
· 이정만, “일본 지방재정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삼위일체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2005.
· 정재욱·안성수(공저),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8.
· 이규한,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0.
· 서울시의회http://www.smc.seoul.kr/
· 도쿄도의회http://www.gikai.metro.toky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