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목차

Ⅰ. 관련 법령
1.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상 책임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3. 소결

Ⅱ. 질문 가)에 대하여
1. 채권자가 A회계법인과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책임
2. A회계법인과 B의 가능한 항변

Ⅲ. 질문 나)에 대하여
1. 과실 부존재 항변
2. 위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항변

본문내용

질의요지
귀 법인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요지는 乙회사의 회사채와 丙회사의 CP를 매수한 채권자들, 즉 제3자가 A회계법인과 B회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가 쟁점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Ⅰ. 관련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 ⑥ 생략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3.12.30]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