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실태 및 원인
1)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
2) 고령화의 실태 및 원인
3)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영향
2.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책 조사
1) 출산휴가정책
2) 보육서비스정책
3) 양육수당정책
4) 세제혜택(taxbenefits)정책
5) 무상보육정책
6)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
7) 현금지원정책
8) 연금 크레딧 제도
9)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 심지어는 21세기 초까지 전문가들 중에서도 출산력의 저하 및 사망률의 감소에 대한 국내 통계에 의문을 제시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단지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고령화를 대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은 출산행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을 찾아 정리해 보겠다.

<중 략>

재정적 지원과 함께 중요한 출산지원정책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여성의 취업이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휴가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휴가제도의 조건은 고용이 보장되고 상실된 임금을 경제적으로 보전해주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휴가제도의 제공 등이다. 세계적으로 출산휴가의 기간은 확대되고, 급여대체율은 높아지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 략>

한 사회의 출산력은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한 가지 요인으로 출산율의 차이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나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인구학적인 설명에 치우쳐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와 결합하여 이론적 관점에서 출산력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이 만혼과 비혼율의 증가, 가족관과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자녀 교육비의 증가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현상 중심의 나열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며 정부의 정책 역시 ‘종합 대책’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참고자료

· 김승권 외,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 김경애, 한국 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 풀빛, 1999.
· 김경신, 저출산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2009.
· 강이수 외, 여성과 일-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2001.
· 강달금, 한국 보육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