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부채의 현황과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2-1-1.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2-1-2. 학자금 대출과 청년층
2-1-3.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
2-2. 가계부채의 대응 방안
2-2-1. 소득의 증가
2-2-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외국의 사례
2-2-3.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3% 이상 증가해오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부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차별화, 안심전환대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 부채 및 원금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 또한 의문점이다.
가계부채는 곧 국민들이 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보다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곧 가계부채로 이어진다.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우선시 고려하지 않고 부채를 통한 현재의 만족감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게 되고,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자본은 부채를 거름 삼아 계속 증식한다. 그렇기에 부채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신용이 건전할 때는 부채가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신용이 무너지면 칼날이 되어서 돌아온다. 무절제하고 능력에 벗어난 부채는 가정은 물론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조차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절대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이유는 가계대출의 절반이상이 고소득자로서 투자목적의 부채이고 이는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채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고 소득의 증가 방안 등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계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주의할 만한 단계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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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FOCUS⌟ 통권 제41호,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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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글라스 김, ⌜부채의 습격⌟, 길벗, 2010.
· 장대흥, ⌜가계부채 감축정책,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KERI Column, 2013. 9. 6.
· 제윤경,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Ⅰ)⌟,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5, 2013. 11. 25
· 조성찬,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9.
· 김영일·변동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 차주단 위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2-0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