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특정기업이나 단체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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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과 학교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학생과 교사의 선발 과정 또한 자유로우며 수업료도 일반 고등학교의 3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02년에 정책이 시행되어 민족사관 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이후 하나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포스코 고등학교와 같이 특정기업과 단체를 재단으로 하여 더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자립형 혹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정책상 ‘자립형’과 ‘자율형’은 엄연히 다르지만, 모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형태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구분의 의미가 없다. 이하 ‘자사고’라 부르기로 한다), 즉 자사고는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다양성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고등학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사고의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는 과거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교육의 질 저하 및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손준종, 한국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이해와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제20권제 4호, 2010, pp139-169
· 헤르만 기섹케, 근대교육의 종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