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보고서2

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
1) 국민연금제도
2) 공적연금제도
3) 국민연금의 발전
4)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5)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6)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 수준
7)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운용현황

3.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일반 근로자 등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을 말한다(방준호, 2015).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다(박석돈 외, 2004).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노령, 폐질,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이회만, 2009).

2.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규제완화의 추진에 의해 자기책임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심신기능의 쇠약 등으로 정보와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 최근 노인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선희, 2010).
한국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2년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10.7%로 불과 10년 사이에 4.1%가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이처럼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속도이다. 각국에서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100년 정도가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이탈리아는 61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출산율저하와 함께 1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15), 국민연금 공표통계(안), 국민연금
· e-나라지표, 국민연금 재정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2015), 국민연금 운용현황, http://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