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소개

1장 짜리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인권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에 토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고 깔끔하며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차례차례 제시되어 있어 읽기가 쉽습니다.
성범죄자의 인권과 관련된 레포트를 쓸 때
근거를 들어 토론해야 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강간 등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당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선별하여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범죄자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얼굴, 신상공개로 인한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효과 때문에 범죄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다.
둘째로, 얼굴 공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다. 이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자의 신상을 앎으로 더 조심할 수 있게 된다. 이 공공 사회적 이익은 신상 공개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침해보다 더 크다.
특별히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하여서는 ‘재범방지’를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특정 범죄자를 전제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