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찬반의견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 연금제도란?
㉠ 공무원 연금 재정 방식
㉡ 공무원 연금 급여의 종류

3.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필요성

4.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

5.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

6.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7.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새누리당이 정부의 개혁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부터 공포·시행되어 온 공무원연금제도는 2000년부터 재정 고갈로 인해 정부보전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보전제도에 의해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2004년 1,742억 원이었는데 2007년 1조 1,58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2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2020년에는 6조 6천억 원, 2080년에는 1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적자를 방치할 수 없게 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및 반대 입장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나의 견해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는 당시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였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로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이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출처 두산백과
· 금융라이프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 http://www.joseilbo.com/Service/nonghyup/taxnews/realtime_1_view.html?newsid=237540
·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연금 반대입장.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01&docId=210753113&qb=6rO166y07JuQ7Jew6riI6rCc7ZiBIOuwmOuMg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47fKsoRR1Vsst0TWsNssssssts-067045&sid=VILOQAoUU0sAACHsXZ0
· 공무원 연금법 법률 용어 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774&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