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전망에 대한 생각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보육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을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최근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무상보육정책이다. 무상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화두가 되어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였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2013년 9월 선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30일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기관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 양육 수당(10∼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아 이용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아는 2011년 12월 말 74만 여명(54%)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78만 6천여 명(56%)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자수가 6개월 만에 4만 6천여 명 증가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명순희(2013),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작구 사례를 중심으로
· 뉴시스(2014,7,19),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 낮아…"야간-휴일 보육강화 필요“
· 머니투데이(2014,6,25), 우리아이 유치원·보육원 합쳐지나...발표 4개월째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