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 및 내용과 유형, 한국 아동권리의 문제점과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의 개념,아동권리 내용과 유형,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신장)

소개

아동권리의 개념 및 내용과 유형, 한국 아동권리의 문제점과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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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목차

Ⅰ. 아동권리의 개념
(1) 수동적 권리
(2) 능동적 권리

Ⅱ. 아동권리 내용과 유형

Ⅲ. 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

Ⅳ.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권리의 개념,아동권리 내용과 유형,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신장' 본문 내용 中 발췌]

Ⅰ.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교하여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으 며，아동의 권리도 출생과 더불어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 근거한다. 특히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가 성인과 같이 힘을 소유하거나 청구행위를 할 수 있는 자만이 권리를 가진다는 고전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아동도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또한 보편성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이나 경제적 • 사회적 능력이 성인의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될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즉 아동0j 성장하는 존재로서 발달과정에 있는 미성숙함과 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가 된다. 즉 아동의 권리란 힘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이 본래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동시에 아동 자신이 그것을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 수동적 권리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아동기라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와 아동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하는 인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는 크게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가 주류였다. 성인 보호자에 의하여 태어나 양육되는 시기, 즉 아동기에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고 생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이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한국의 아동복지법 | 허남순 외 | 소화
·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