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책

목차

1. 제1절 사회보험의 원리
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3. 제3절 국민건강보험정책
4. 제4절 국민연금정책
5. 제5절 고용보험정책
6.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보험의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소득보장수준은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상한은 퇴직 전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 공공부조에서 규정한 소득보장수준은 그 상한이 공공부조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최저한까지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소득재분배의 원리
기여와 급여과정에서 선세대와 후세대 간의의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소득 재분배가 전혀 없는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된다.

3.보편주의의 원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등하게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예방에 사회보험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보험료부담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피용자·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자본주의 사회원리에 입각하며 국가책임의 원리에 의해 보험료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잇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5개의 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순서
①산재보험 (1964년)→②건강보험(1977년)→③국민연금(1988년)→④고용보험(1995년)
→⑤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표 : 사회보험의 주요특성>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1.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개념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며 여러 방면에서 장기간 실시된 결과 사회보험방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이 된 것이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2.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3일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여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 홍봉주,임현진/ 2011.1.17 1판1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