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리포트-세월호 특별법에 관하여

목차

1. 세월호 특별법
2. 세월호 특별법 만들지 말라 VS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3.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4.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5. 내생각_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만들어 져야 할까

본문내용

1.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다.

2.세월호 특별법 만들지 말라 VS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특볍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여론이 형성되어있다.옆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의견이 양분화 되어있다.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그리고 여야 협상안의 수용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 때문일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지 말라는 쪽의 입장은 이렇다.첫째, 세월호 특별법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한 쇼일 뿐이기 때문에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둘째,의사자지정이나 특례입학 때문에 안 된다.셋째,세월호 사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넷째,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에게 주는 것은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일이다.다섯째,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 여섯째,진상규명이라니 이해가 안간다.모든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나? 일곱번째,사고가 났다고 매번 특별법을 만들것인가? 여덟번째,세월호 사건은 여행가다 죽은 것인데 왜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이와 같은 주장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이다.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엇인지,유가족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위와 같은 말은 안 나올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의 정보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것들로 인해 형성된 생각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