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산재보험의 적용범위,보험료 부과체계의 유형과 특성,산재보험급여의 의의)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내용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2) 산재보험의 의의
3) 산재보험의 성격

2.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1)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 적용범위의 확대
3) 급여율의 제고
4) 급여방식의 연금화
5) 급여범위의 확대

3. 한국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성
1) 산재발생률의 추이
2) 산재발생과 산재보험

4.산재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사업
2) 적용제외사업
3) 산재보험 적용 특례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보험료
1) 보험료 부과체계의 유형과 특성
2) 현행 보험료율
3) 보험료율의 추이

6.보험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보험수급자
3)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4) 업무상의 재해
5) 업무상 사고

7.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간병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9)특별급여

8.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의 면제
2)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3) 타법에서의 보험급여상당액 공제

9.수급권의 보호
1) 양도·압류의 금지
2)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3)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4) 사업주의 조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인류가 최초로 노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산업재해는 존재해 왔으며,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아져 왔다.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1) 근대법의 3대 원칙
- 근대법의 3대 원칙이란 소유권자의 원칙, 법률 행위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특히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소유권자유의 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대법 3대 원칙의 수정
- 근대법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예기치 못한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그것은 빈부격차로 인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들 사이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3원칙은 점차 수정되었는데,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으로 발전하였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위험책임의 법리가 도입되었다.

(3) 산재의 무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보상제도는 19세기 말 영국, 독일 등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소위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법인 노동재해보호법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노동재해라는 용어를 썼으나 , ILO 제 121호 조약이후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다.

(4)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
- 현재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이행은 산재보험제도의 새로운 변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해발생에 있어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있어야만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었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이른바 결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제처 「근로자기본법」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네이버 지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