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행정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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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시작되고 성인이 되어 사회로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는 나의 생활, 주변 환경, 더불어 우리나라에게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섣부른 판단이었겠지만 나의 20살은 그 누구보다도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불과 2014년이 된지 4달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을 단순하게 본다면 그저 안타까운 인명 사고 일 뿐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행정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났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08시 48분 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고이고 특이한 점이라면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 수학여행을 위해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월호의 항로로 이용되었던 수로의 깊이는 30m이상이었고 섬 주변에는 암초가 많았지만, 항로에는 전혀 암초가 없었다. 당시 해경은 사건 당일 하루 후, 4월 17일 긴급 브리핑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등 선박직 승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침몰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임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침몰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설들만이 존재한다.
일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09년, 해운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현행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절감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완화를 옹호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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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rs.co.kr/kor/html/webzine/sub/SubRead_V5.asp?chasu=52&idx=4&gubun=1&lan=K
· <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화된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4/18/0301000000AKR20140418156200008.HTML
· 총체적 '인재'의 결정판 세월호…"곳곳에 원인 있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전남(목포)=김훈남 황재하 2014.04.22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1532122507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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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1/11/0701000000AKR20141111076000004.HTML
· 4ㆍ16 세월호 침몰사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년 8월 5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30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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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866
· 채현식 기자, TV조선 ‘뉴스 7’ 해경-언딘 '검은 유착고리' 드러나, 2014년 10월 17일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7/2014100790007.html
· 심혜리 기자, 구조는 과장, 실종자 상황은 생략… 해경 초기 보고서 ‘엉터리’, 경향신문, 2014년 05월 6일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6231554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