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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공공부조 pp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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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9.14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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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공공부조 pp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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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2. 빈곤의 개념
    3. 공공부조제도의 개요와 특성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5.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6.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들

    본문내용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 최저생계보장
    - 사회보험 : 공제조합, 빈곤의 예방, 모든 계층의 경제적비보장을 경감
    - 공적부조 : 빈민법, 빈곤의 완화
    공적 부조란 :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자산조사)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 재정 예측성 : 수입과 지출의 예측어려움/용이성
    - 자산조사 : 현재의 드러난 욕구/예상되는 욕구
    - 재정충당방식 : 일반세입/임금에 부과된 보험료
    - 대상자수 : 다수/소수
    - 낙인

    ① 절대적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 보다 미달되는 상태
    ·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
    ② 상대적빈곤
    · 동일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
    ·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관련성
    · 상대적박탈과 불평등을 중시
    ③ 주관적빈곤
    ·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수준에서 결정
    · 사회보장정책·기회평등정책·노동시장정책·조세정책 등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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