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금융규제감독

목차

1. 세계 금융 변화의 추세
2. 세계 금융 변화의 흐름과 특징
3. 세계 금융의 변화와 금융안정의 중요성
4. 참고: 금융안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5. 금융안정의 정의
6. 금융안정의 지표와 금융불안정의 파악
7. 금융안정의 분석체계
8. 정보의 비대칭성
9. 금융업의 내재적 불안정성, 외부효과, 그리고 시스템적 위기
10. 자연독점
11. 국민경제의 특정 목표
12. 금융감독의 세 가지 유형
13.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본문내용

세계적인 규제완화, 금융자율화
 경쟁심화, 금융혁신
 세계 금융의 급속한 변화

- 금융의 겸업화
-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 금융의 국제화 및 통합화

• 세계 금융의 변화 :
(긍정적 측면) 금융효율의 제고를 일관적으로 지향
자원배분의 효율 및 후생, 금융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부정적 측면) 금융시스템 불안정 위험 증가

- 금융의 겸업화 측면 : 규제 폐지 및 겸업화
 은행 안정성 위협, Bank-run의 가능성
금융의 증권화 측면
: 기관투자가들의 투자행동 공조화, 군집행동 개별경제주체들의 최적선택 VS 사회 전체적으로 조정실패
금융의 국제화와 통합화 측면
: 국내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과 연계

 외부요인으로 인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금융안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 금융안정의 다면성 반영
- 크로켓(A. Crockett)의 정의 :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

Group of Ten(G-10) 보고서, 퍼거슨(R. Ferguson)의 정의
: 금융불안정의 실물적 영향을 더욱 강조하는 시각에서 금융안정 파악

한국은행의 정의 :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

-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에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단의 지표들을 선정, 이들 지표로 단일종합지수를 작성하여 불안정 가능성을 파악함.
-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 예외적이지만 있을 수 있는 극단적 충격이 발생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에, 이차적으로는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