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연구(ID카드 활용을 중심으로)

소개

국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ID카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논문입니다.
본문내용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 현재 사회복지시스템의 한계
2) 기본소득제 도입 시 장·단점

Ⅲ. 본론 2
1) 필요 재원금액 및 마련방법
2) ID카드를 활용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선별적 복지국가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복지모델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반성과 회의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경제침체와 평균수명 연장, 기계화, 등에 따른 지속적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행되어지고 있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에 문제점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다. 기본소득제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박승희 · 김금자 · 김종환 · 홍세영「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가상 상황 비교」(스칸디나비아학회 엮음), 2011, p.81
으로서 국가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무차별적 복지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구성원의 완전고용을 창출 할 수 있고,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의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하고, 노동없는 소득을 통한 노동의지 상실로 경제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복지에 사용된 재원이 해외에 유출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기본소득제 현실화에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ID카드를 활용하여 제한된 시장을 구축시킨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증명하고자 한다.

2. 본론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 시스템이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국민이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살펴보자면, 허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승희 · 김금자 · 김종환 · 홍세영「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가상 상황 비교」(스칸디나비아학회 엮음), 2011, p.81
· 어기구 · 심범철,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 연구 :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2010, p.98
· 손제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28135&code=970100
· 성승현,「지대기본소득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p.43
·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경신련), http://ccej.or.kr/index.php?document_srl=401103
·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한신대 석사논문, p,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