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목적 외래종 동물 수입 규제의 발전방향

소개

외래종 문제를 직시하고, 탐구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반려목적 외래종 동물의 생태계 유입 경로
Ⅲ. 반려목적으로 수입된 동물에 의한 생태계교란6
Ⅳ. 외래종 수입에 관한 법적규제
Ⅴ. WTO체제로 인한 한계
Ⅵ. 발전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7월4일 강원도의 저수지에서 피라니아가 발견되고, 이어서 7월 8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와 토종참개구리의 교배로 추정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모두 반려목적으로 수입 후 유기되어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었다. 국내생태계에 유입된 외래종으로는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붉은 귀 거북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심각한 생태계교란을 야기했다. 그 중 붉은 귀 거북은 가격이 매우 싸고 생명력이 강해 키우기가 쉬운 종인 탓에 반려목적용 동물로서 다수 수입되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때문에 방생 등의 종교행사에 많이 이용되었고, 새끼일 때와 달리 키우기가 힘들어진 성체가 야생에 방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잡식성의 반 수생 민물거북인 붉은 귀 거북은 남생이와 서식환경이 겹쳐 토착종인 남생이를 밀어내고 자리 잡아, 남생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최근 남생이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붉은 귀 거북은 한국 토종 붕어마저 가리지 않는 식성에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켰다.이에 본고에서는 반려목적으로 수입된 외래종 동물에 의한 피해와 외래종수입에 대한 법적규제와 한계, 외래종 수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Ⅱ. 반려목적 외래종 동물의 생태계 유입 경로
외래종 동물의 유기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
(http://www.animal.go.kr)에 공고된 동물은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거북이, 햄스터, 이구아나, 뱀, 토끼, 닭, 흑염소, 사막다람쥐, 병아리, 고슴도치, 페럿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반려목적으로 동물을 키웠지만 결혼, 이사,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종을 불문하여 동물을 유기한다. 가정에서 길러지다 유기된 개는 제주도, 북한산의 들개가 되었고 유기된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되었다. 개와 고양이만이 야생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개, 고양이 외의 동물종의 유기에 의한 생태계교란은 Ⅲ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WTO체제 하에서 외래종 규제의 한계와 조화(윤익준)
· 산업곤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유미나 외 4명)
· 한국의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일본 외래종 법제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문새
· 로미 외 6명)
· 위키백과
·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