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PPT』15년도 1학기 노사관계 -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이것만 있으면 팀플 끝

소개글

15년도 1학기에 수강했던 노사관계 수업 중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한 발표 PPT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소개, 임금 피크제 종류 에 대한 소개, 그 쟁점들과 저희 조가 발표했던 우리들의 결론까지 포함입니다. 아, 물론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 리서치, 통계 자료 모두 있습니다.
이 파일 하나만 있다면 이 주제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 시간은 15~20분 + 질의응답 시간 10분 정도 분량입니다.

목차

1. 정년 연장 도입 배경 및 쟁점
2. 임금 피크제의 유형 및 쟁점
3. 도입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1.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소득 보장문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14%에 도달하 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수명 이 점점 늘어나 ‘인간 100세 시대’가 도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은 아직도 종전의 55~59세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어 균형 잡인 삶을 설계함에 있어 미스매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그나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점점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은퇴 후 당분간 소득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은퇴한 고령자가 재취업을 하 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꼽혀왔다.

참고 자료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이 정)
정년 60세 법의 의미와 시사점(정원석, 임준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220352326422
연세춘추-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이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2014.05.17)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644
한겨레-인건비 줄이려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한묶음 도입 줄이어(2014.06.2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3542.html
헤럴드경제-임금피크제 다양한 모델 개발을(2015.06.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9000374&md=20150609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