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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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부통지의무 정의와 (민법 비교)
낙부통지의무(諾否通知義務)란 상법상 의무로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민법이 계약의 청약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는 상시거래 관계있는 계약은 관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즉시 승낙통지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법 조문에는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을 통해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를 “상인”으로 한정하고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해태란 당사자가 정하여진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과실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때도 있지만, 주로 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중 략>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 1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B%82%99%EB%B6%80%ED%86%B5%EC%A7%8 0%EC%9D%98%EB%AC%B4
· 실무노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1291&cid=51088&categoryId= 51088
· 이기수 ․ 최한준 ․ 김성호, 『상법총칙․상행위법』[상법강의 I] (박영사, 2003년) 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