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목차

1. 서론
2. 규제개혁의 필요성
3. 규제개혁의 현황
4. 규제개혁의 걸림돌
5. 앞으로 나아갈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경제는 1990년대 13.6%를 보이던 경상 성장률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4%대로 떨어지는 등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었고, 2014년에는 3.3%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투자 등의 내수경기의 전망이 2015년에는 흐릴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다소 우울한 내수경기의 전망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경쟁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26위로, 12개의 평가부문 중에서 제도적 요인(82위), 노동시장효율성(86위), 금융시장성숙도(80위)가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들 3개 부문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규제체계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노동 및 금융시장의 대대적인 규제개선과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 역할을 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의 필요성

한국경제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추세로 들어서면서 노동투입이 줄어들 전망이며, 노인인구 비중의 상승과 더불어 저축률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투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및 자본 투입 측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어야 하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규제개혁에 착수하였고 최근에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에서 경쟁력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개혁은 경제, 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의미 하는데, 그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규제개혁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도훈, “기획논단: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성공의 조건 : 규제개혁 추진의 핵심요건”, 행정학회 소식지(Vol.145,2014)
· 김주찬,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SAPA News & Platform(Vol.26,2014)
· 김동연, “정책논단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한국경제포럼(Vol.7,2014)
·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2015.04.28.)
· 차기환 칼럼,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00>, (2015.04.28.)
· 크라우드·사모펀드법 정무위 통과···, 「머니투데이 뉴스」, 2015년 4월 30일
· 경제활성화법 국회서 또 `공회전`, 「MK 뉴스」, 201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