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당과 로비(미국의 정당체제, 이익집단과 로비, 미국의회)

목차

I. 정당체제

II. 이익집단과 로비

III. 의회
1. 양원제
2. 의회의 권한
3. 의회의 조직
4. 의회의 보좌행정기구
5. 입법과정

본문내용

I. 정당체제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 '연방정부의 수립'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연방주의자(federalist, Hamilton)와 반연방주의자(Democratic Republicans, Jefferson)라는 의견차이로 일종의 양당정치의 단초를 이루었다. 이후 1832년 민주공화당이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연방주의에 동조하는 휘그당으로 분열된 후 1856년 링컨 대통령 때 노예해방파와 휘그당이 통합하여 공화당이 1861년에 참당되었다. 현재의 공화당-민주당의 2원체제는 이념적으로 유럽의 좌우파와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화당은 상공업자, 은행가, 북부와 서부의 농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남부의 가난한 백인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중하류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화당이 상류(자본가)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우파적 성향이 민주당보다 약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신 중의 하나인 실용주의적인 특성도 정치이데올로기의 약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실용주의 정신은 이념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토양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유권자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정당별 투표보다는 정책대안에 대한 선호로 바뀌고 있다. 이외에 미국에서 정당체제가 발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에 대한 찬반은 소득의 흐름에 대한 궁극적인 효과에 집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미국에는 노동당이나 사회당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정부기능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좌파의 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당이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릿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를 모두 포괄하려고 경쟁하는 독식정당(catch-all pa)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