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 개념-현황과 문제점-찬반 논쟁-창의적인 의견-데이터 근거-사례] 레포트

소개

공기업의 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내용 정리, 민영화의 필요성,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량, 참고문헌, 사례, 주석, 표, 그림 등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공기업 개념과 정의

2.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 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3)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 독점 사업
5) 역사적인 유산
6) 한국 공기업의 설립 동기

3. 민영화의 필요성

4. 역대민영화사례

5. 이명박 前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역대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6.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 측면

7.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측면

8.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개념과 정의
공기업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와 같은 공공 단체에 의해 소유되는 기업’, ‘지자체 또는 국가에 의해 소유·경영되는 기업’, ‘공공단체, 공기관 또는 국가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정의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개념과 대조적으로 Leroy P.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지배하거나 소유하고, 그 단체가 제조한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를 하였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처럼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후생과 사회적 공익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성과 사회적 공익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기업의 주인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공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주인을 정부로부터 민간 주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2. 공기업 설립 이유 1) 첫 번째, 민간자본의 부족이다. 민간자본의 부족을 이유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선진국 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낮은 기술력과 재정 부족, 자본 부족을 꼽는다.

참고자료

·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 박정수, 박석희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11.12.30.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
· 김영신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5.01.20.
· 공기업개혁 / 박순애 저 | 박영사 | 2014.12.10.
· 한국공기업의 이해 / 이상철 저 | 대영문화사 | 2012.01.30.
· 한 중 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정형곤, 김진욱 외 3명 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12.30.
· 공공부문 민영화의 쟁점과 노사관계
· 조성재, 채준호 외 3명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09.06.30.
· 민영화와 한국경제 / 삼성경제연구소 저 | 삼성경제연구소 | 199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