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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케인즈 경제모델’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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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5.07.25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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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케인즈 경제모델’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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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립과정
    (1) 국부론
    (2) 절대 우위론
    (3) 비교 우위론

    2. 세계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케인즈 경제 순환 모델과 밀턴의 원인 분석
    (1) 대공황
    (2) 유효 수요설
    (3) 통화공급 붕괴설

    3. 케인즈 경제 순환의 모델이 주는 현대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시사점
    (1) 세계경제에 주는 시사점
    (2)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립과정
    (1) 국부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립과정을 논하려면 반드시 ‘국부론’을 쓴 Adam smith를 논해야 한다. 그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정치경제학자이면서 윤리 철학자이던 그가 국부론을 쓰면서 경제학이란 학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부론에서의 핵심 주장은 ‘국가가 여러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 경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 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에 있다. 당시는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행위에 지금처럼 자유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부가 축적되고, 개개인들이 축적한 부는 국가의 부가 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특히 그는 시장 경제야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낳으며,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집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2) 절대 우위론
    그는 개인의 이기심이 시장경제의 근저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교와 자유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무역정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절대우위론으로 불리는 이 주장은 각 국가 간의 우위에 있는 상품을 서로 교환하면 국부가 증대할 것으로 봤다. 왜냐하면 각 국가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열등한 제품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고, 감소한 생산요소는 우등한 제품에 투입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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