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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나는 이번 법과사회 과제에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경험이 있는 낙태에 대해 조사하려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낙태와 인공임신중절에대한 법률
2..낙태에 대한 여러 쟁점
3. 낙태 관련한 판례와 나의 생각

3) 결론

본문내용

낙태에 관한 보고서를 몇 개 읽다 보니, ‘낙태’ ‘낙태’란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와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여기서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와 관련하여 법시행령에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임신 24주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다. 형법 제 239조 및 제 270조에서는 ‘낙태’, 모자보건법 제 2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낙태가 자행되기 때문에 낙태와 관련된 여러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그중 사회적, 사회운동, 학문적, 사회규제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려 한다.

<중 략>

먼저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 성 개방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낙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낙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 활발하지 않다. 서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생명우선론자와 선택 우선론자 사이의 낙태논쟁이 우리사회에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낙태에 대한 연구는 여성학적 입장, 종교적 입장 등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가 별로 부각되지 못해왔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12. 8.23 선고, 2010 헌바 402
· 양현아,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2013.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05
· 이현숙,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2009.12
· 손영수,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법리학적 이해’
· 박선영,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분석 및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