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측면에서 본 4대강 사업의 장단점

소개

환경적 측면에서 따져 본 4대강 사업의 장단점에 관한 보고서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

3. 4대강 사업 현황

4. 4대강 사업의 장점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5. 4대강 사업의 단점
1) 홍수 예방을 할 수 없는 4대강 사업 지역의 위치
2) 4대강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3) 대운하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4) 강 유역의 오염물 배출 위험성

6. 고찰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했던 2008년 2월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했고,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다.하지만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이 변모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중 략>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을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홍수조절용량 증대로 생태습지 기능과 함께 홍수 시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한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 확보와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을 통해 건강한 하천을 만든다. 수변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둔치 활용을 다양화 하는 등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 더불어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낸다.

<중 략>

2009년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ㆍ여가ㆍ관광ㆍ문화ㆍ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하지만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반면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