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비교

목차

I.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1. 의의 및 취지 (43조 2항)
2. 법적성질
3. 갱신등록의 요건
4. 갱신등록 절차
5. 효과 (46조)
6.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72조)
7.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6조의 32)
8. 경과규정

II. 상품분류전환등록
1. 의의 및 취지 (46조의2, 46조의4, 46조의5)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
3. 전환등록신청의 요건
4. 전환등록 절차
5. 심사
6. 효과
7.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72조의2)

III. 지정상품 추가등록
1. 의의 및 취지 (47조, 48조)
2. 요건
3. 절차 및 심사
4. 효과
5. 추가등록 무효심판 (71조)

IV.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비교
1. 주체적 요건
2. 시기적 요건
3.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4. 분할출원
5. 실체심사
6. 준용규정
7. 기타

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1. 의의 및 취지 (43조)
상표는 사용할수록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이 축적되므로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적성질
과거 신권리가 발생한다는 신권리발생설과 존속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권리연장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판례와 46조 2항 및 갱신신청제도로 전환한 2010년 개정법 취지상 권리연장설 타당하다.
3. 갱신등록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갱신등록신청인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어야 하고,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시기적 요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 해야 한다. 다만, 가산금 납부하면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4. 갱신등록 절차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갱신등록신청서 제출하며, 상표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별도 심사 없이, 갱신등록신청서 제출 및 갱신등록료 납부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 략>

II. 상품분류전환등록
1. 의의 및 취지 (46조의2, 46조의4, 46조의5)
1998.3.1. 이전에 구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지정하여 등록받은 자로 하여금 전환등록신청시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받게 하고 있는 제도이다. 심사의 신속성, 검색의 편이성, 상품분류통일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검토, 반영한 제도이다.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
1998.3.1. 이전 구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지정하여 등록받은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로서, 1998.3.1.부터 2001.6.30.사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해 상품류구분 미전환된 상표권을 대상으로 한다.
구한국분류를 니스분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고, 니스분류 개정에 따른 전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전환등록신청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당해 등록상표 상표권자이어야 하고,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종태 저, 이지상표법 제8판,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pp. 489-503.
·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