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의 성립과 해결방안] 부부강강의 의미, 부부강간 유형, 부부강간 심각성, 부부강간 찬반 논의, 부부강간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2) 부부강간의 유형
3) 사례와 판례
4) 부부강간죄 성립의 찬반의견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일반적으로 혼인을 통한 부부사이에서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가장 정당하고 합벅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부부관계는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사적인 부분이므로 타인이나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부부사이에도 ‘강간’이라는 범죄가 인정되며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등장에 중심에 있는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1.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 부부 :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
- 부부강간 : 배우자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를 주는 수단을 통해 배우자에게 행하는 강제 적 성관계
- 성적자기결정권 : 개인이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누구와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성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선택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부부강간의 유형
- 강압적 강간 :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 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 아내구타 강간 : 성행위를 거절하는 부인에게 심한 구타를 동반하여 강제적으로 성 행위를 하는 경우

참고자료

· 박광현(2008), 「부부강간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웅지(2013), 「부부강간죄의 체계적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datanews, '성인남녀 66%, 부부 강간죄 성립한다‘, 채성오 기자, 2013-05-31
· 중앙일보,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최현철 기자, 2013-04-19
· MK뉴스,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사이 강간죄, 찬반의견은?’, 박두원 기자, 2013-05-29
·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