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논쟁과 환자들의 건강권침해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1-1. 갈등사례
1-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

2. 원인
(1) 사회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비교

4. 해결방안
(1) 사회적 해결방안
(2) 제도적 해결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원인
(1) 사회적 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업무영역 분쟁이 생기게 된 계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간호사 대체인력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67년에 간호보조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간호보조원으로 부르다가, 1987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이듬해 1월부터 현재의 명칭인 간호조무사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체 인력으로써 각종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와 진료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해오고 있다. 당시 업무 범위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간호사의 보조인력’이라는 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각종 이해집단의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에 따라 업무 구분을 위한 절차진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불명확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에 따라 직업 간 충돌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근무하던 OO구 OO병원의 간호사는 저 한명 뿐이었고, 간호조무학원 실습생과 간호조무사가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조무사와 실습생이 간호사로 불리며 대부분의 검사와 처치, 간호행위(사실상 무면허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밤 근무도 간호조무학원 실습생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사고가 날까 두려워 계속 근무할 수가 없어 저는 사직을 했지만, 환자들을 위하여 이런 문제가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글은 현장간호사가 대한간호협회에 제기한 민원 중 일부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 13인당 한 명의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mohwpr/12880674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끝나지 않는 논란
네이버지식, 한국간호학사교육원, 간호 조무사 교육과정|작성자 겸
간호학개론 : 전문직론 (김혜숙 외 20명)
대한 간호협회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 분석 연구”
제4회 간호학술세미나(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간호학개론 (강익화 외 43명)
http://blog.daum.net/surpt1027/15809279 다음 블로그 “간호사 인력난,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꾀해야”
http://blog.naver.com/lihiseon?Redirect=Log&logNo=120013244500 네이버 블로그 “간호사법 그리고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