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특성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이란?
Ⅲ. 가정폭력의 발생추이
Ⅳ.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Ⅴ. 가정폭력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
Ⅵ. 처벌방법
Ⅶ. 결론
Ⅷ. 가정폭력 신고 법적 절차 순서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래전부터 유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의 실태 및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 불과 약 20여년전인 1990년대 이후이다.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한다)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제도적·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제도적·법적 장치가 제정된 이후 17년이 경과하였으나, 과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가정폭력이 최근에는 자녀학대, 노부모학대, 장애인 학대 등으로 확대·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여성에게 한정되었던 제도적·법적 장치를 가정 내 폭력의 유형 및 대상에 따라 다양화하면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제기와 노력으로 법이 개정·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가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본 8조의 논고에서 물리적·정신적 의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을 겪는 과정 전반에 걸쳐 희생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사회구조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한국에서의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Ⅱ.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 발생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형법상의 일반폭력 개념과는 달리 해석된다. 즉 가정폭력은 고정되고 한정된 상대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주로 남성 가장의 권력관계에 의해 합법 혹은 묵인됨을 가장하는 특징이 있다(이동명, 2006).

참고자료

· 김자영,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2011
· 이희연&박태정,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0
· 정병삼,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의 가부장적 남성성과 폭력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11
· 장희숙(성공회대학교)&김예성(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 유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2004
· 최종욱,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와 자녀의 보호시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가족상담학과 문학 석사 학위논문, 2012
· 여성가족부, 2010년 가족폭력실태조사, 18면 이하 참조
· 직장에서의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in the Workplace), Work Safe BC
· 경찰 교육센터 실무교재 16 여성청소년 실무, 경찰청(www.police.go.kr), 201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81호, 2013.7.3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02-2100-6422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2011.2.5.], [법률 제10038호, 2010.2.4. 일부개정]
·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 변호사 참조
· JTBC 뉴스(www.jtbc.co.kr)
· 가정폭력-6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클리닉, 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