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능 및 유형] 정책의 주요기능, 정책의 유형(정책유형의 분류)

목차

I. 정책의 주요기능

II.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
2. 정책유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실질적, 기능적 분류)
2) 최근의 분류(제 학자들의 분류)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 정책
(4) 구성정책
3) 로위(Lowi)의 정책유형분류 비판

본문내용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 상황에서 국가정책의 중요성은, 국민의 사회생활 전체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방, 외교 정책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택, 환경, 보건,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가는 수많은 사회문제들(social problems)중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두 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여 공식적 ․ 제도적 차원에서 그 해결을 모색한다. 국가가 채택한 정책문제는 동태적인 정치 ․ 행정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행동 대안(alternative)이 선택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간략히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1. 정책의 주요기능
1/ 규범적 기능 : 정책 형성을 정보 관련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한 환경을 통제하는 역할, 규범적 기준의 저장과 공급, 목표를 다기회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서술적 기능 : 모든 정책은 그의 구조화를 통하여 계속적인 현실의 재정의, 가능성의 모색, 문제 발견 등의 서술적 기능을 담당한다.
3/ 전략적 기능 : 정책은 가치관과 현실의 최적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위성과 현실성의 결합, 당위성과 능률성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변동유발 기능 : 정책은 환경에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려 하고 정책을 둘러찰 많은 이해 관련 당사자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이해의 갈등과 대립은 상호 완화되고 조정되어 비록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은 아니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끊임없는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5/ 타 정책과의 연관 기능 : 정책들은 사회가치 체계 안에서 상호 횡적 ․ 종적으로 관련을 가지므로. 첫째, 상위계층의 정책은 하위계층의 정책들에게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둘째, 정책구조화의 지침과 한계를 설정해주며 셋째, 하위계층의 정책에 대안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넷째, 한 사회의 정책체계가 동질성을 갖는 내용과 성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체계의 구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기능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