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기능과 유형(제약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행정지도 시행과정과 실시방법

목차

I. 행정지도의 기능

II. 행정지도의 유형
1. 제약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III. 행정지도의 시행과정과 실시방법
1. 행정지도의 시행과정
2. 행정지도의 실시방법
1) 권고
2) 경고
3) 지시
4) 지도
5) 알선
6) 지정
7) 주선
8) 장려
9) 조언
10) 촉진
11) 보급
12) 조성
13) 조장
14) 교육
15) 조정
16) 요청

본문내용

강제성이 동반하는 직접적 규제수단과 수혜성이 뒷받침하는 간접적 규제수단도 아닌 제3형태로서의 규제수단으로서 행정지도가 있다. 행정지도는 국가가 경제 질서의 외부에서 개인에 대하여 알선 ․ 권고 등을 행하거나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도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권고, 조언, 요망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일정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유도하는 작용이다. 이에는 기술원조적인 조언도 있고, 명령에 가까운 성질의 것도 있다. 특히 명령에 가까운 규제적 행정지도는 공익일반 또는 구체적 행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에 의한 구체적인 권한의 위임 없이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편의에 의한 자의적 운영이 될 위험성이 높다.
행정지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이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에 장애가 되는 행위나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 예방,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조정적 행정지도로서 이는 개인이나 관계 단체, 관계 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바람직한 일정한 질서의 확립 또는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해관계와 조정과 타협을 위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끝으로 촉진적 ․ 조성적 ․ 육성적 행정지도로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현대화를 위한 지도, 농가에 대한 작물, 가축 등에 관련된 지도, 작업지도, 생활지도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촉진적 ․ 조성적 ․ 육성적 목적으로 민간 당사자의 행위와 선택을 권고, 회유, 권유하는 것들이 있다.

I. 행정지도의 기능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일반 규제업무와는 달리,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적 ․ 편의적 ․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행정지도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정지도는 법령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