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억제] 우리나라(한국) 경제력 집중의 억제

목차

I.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II. 상호출자금지
III. 출자총액제한
IV. 채무보증제한
V.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VI. 신고의무, 자료확인 요구, 탈법행위 금지

본문내용

한국이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었던 데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각종 산업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은 국민경제의 생산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행위로 정의되어 경제발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하여 그 활동을 지원 ․ 조장 ․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정책이 수행되면서 정부가 산업 또는 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적인 변화를 이룩하여 국민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경제적 후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고용기회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생활의 번영을 성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산업육성정책은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 산업 간, 기업 간, 집단 간, 지역 간에 부와 경제력의 집중 등 불공평한 분배현상을 심화함으로써 공평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것도 사실이다.

<중 략>

1)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개념정의로부터 지주회사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들 요건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해당될 수 없다.
둘째,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외국회사만을 지배하고 있거나, 외국회사와 국내회사를 함께 지배하지만 국내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뒤에서 보는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