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의미
Ⅱ.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Ⅲ.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과정(social welfare policy process)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바람 직한 대안을 형성하여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고, 크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집 행, 평가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 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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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과 달리,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제한된 합 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된 후에, 그 대안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문제점
㉠ 주관적이다. 즉, 심리적 만족을 대안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객관적 척도가 없다.
㉡ 대안선택이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
㉢ 이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조직의 의사결정문제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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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위탁 제도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위탁 및 수탁 기관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위탁기관은 그동안 나타난 위탁 및 재위탁과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위탁기준의 선정과 관련한 심사기준 및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그리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등에 위탁기관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심사기준에 대한 계량화를 위해서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최초 위탁기관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재위탁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종해(2000). “사회복지시설위탁실태와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방아골을 지키는 주민대책위원회(2008).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권 남용으로 멍드는 복지”, 방아골을 지키는 주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http://yes0905.org/)
· 조임곤(2006). “지방정부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4), pp77-94
· 최창호(1989).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 사회복지사업법(2008). 법무부.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심사기준(2001).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