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과 국내 및 외국 사례에 대해서

소개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한뒤 문제점을 찾은 법학 개론 보고서입니다.
사례와 그 출처까지 자세히 나와있으며 내용정리가 깔끔하여 쓰시기 편하실 겁니다.

목차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해서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2) 소송 사례
3) 문제점

2. 유전자 검사제도에 관해서
1) 유전자 검사제도란?
2) 해외의 경우
3) 문제점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유전자검사제도 에 대한 문제점 비교

본문내용

1.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 두 개를 비교 설명하며,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와 모 관계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식에 대해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소를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한다. 즉,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자를 그 부의 자가 아님을 제기하는 소이다. 그 중 친생 부인의 소는 민법 제 846조와 8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제 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고, 민법 제 847조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 조항에 나오듯이 부부일방이다. 만약 부부일방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 금치산자 일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소는 앞에서 말한 친생부인의 소의 목적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 중에 태어나거나 포태한 자와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