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개념과 시대 구분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2. 배경
　1) 생존권보장 사상의대두
　2) 사회경제적 상황
3. 사회보장의 출현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
　3) 프랑스 사회보험의 역사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 전간기의 경험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 구빈법의 해체

Ⅲ. 결론

본문내용

복지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위기가 존재한다. 전쟁과 대불황 등의 사회배경 속에 이 시대의 복지국가의 태동이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사회보장이 출현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사회보장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이 시대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사회보장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사회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사회권은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여를 요청하는 권리이다. 사회권에는 노동권, 교육권, 생존권 등이 있으나,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청구한다는 사회권의 본질적 속성을 가장 강하게 가진 인권은 생존권이다.
이 생존권은 생존 혹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권사상은 계몽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즉, 계몽주의사상과 더불어 발생한 자연법학에 있어서는 실정법 이외에 자연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자연법으로서의 인간에게는 천부의 인권으로서 살 고유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 략>

라로크 계획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이 완전 고용과 최저임금 그리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라로크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 층을 생활불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사회보장이 사회적 연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정신의 실제의 사회보장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있어서도 그리고 적용의 포괄성에 있어서도 이 사회보장 계획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지만, 1945년부터 1946년 동안 각종 사회집단들이 표방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국민연대성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사회보장을 원래의 기본의도와는 달리 직업연대성 또는 직종연대성에 기초하여 여러 제도들로 구성된 모자이크식 제도로 낙착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