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대적 배경
2. 소극적 복지개입 연혁
3.특징과 의의

Ⅲ.결론

본문내용

이 시기는 개발 독재 혹은 개발주의 일변도의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대규모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1987년 6월 항쟁부터 이후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까지의 시기이다. 또한 사회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생존권운동이 가시화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시기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을 주축으로 한 의료보험 시정운동이나 생활보호에 관련된 헌법소원도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국제 환경의 영향이 국내 정책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흔히 민주정부라고는 하지만 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 5공화국의 연장과 같은 의미가 있었으며, 민주화는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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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을 통하여 정치민주화를 전진시킨 것은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그러나 사회개혁이나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운동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억압되고 있었다. 국가 보안법은 분배나 복지문제를 중시하는 이념정당의 형성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보운동과 같은 지식인들의 빈곤해소 활동에 활성화를 제약하였다. 하지만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철거민 문제가 심화하여, 철거민 당사자들의 저항운동이 조직화되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사회저변으로 확대되어간다. 여기에는 문학이나 예술가들의 활동이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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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이전인 1986년 9월에 결정될 것으로 1987년 7월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는 공공부조를 포함한 공공복지서비스를 지방 일반행정업무로부터 분리, 차별화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행정체계 정립의 기점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은 일제시대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영역이다. 중아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가 있지만 독자적인 전국적 조직을 가지지는 못했다. 즉,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자치단체의 조직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부처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사 이동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