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커피의 판정사례 분석

목차

1.서론

2. 원산지 결정기준 고찰
1) 볶은 커피 수입현황
2) 대외무역법령 고찰

3. 불인정 공정 여부판단
1) 대외무역법령의 단순가공활동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4.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정기준, 원산지 표시제도,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운용, 수량제한 및 할당 관세제도 운용, 긴급수입제한, 전략물자 수출입제한과 같은 일반무역정책에 사용된다.
특혜 원산지규정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협정인 FTA 등 특정 국가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수입물품이 특혜관세대상국의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중 략>

2010년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고급 커피 수입도 증가하였고, 수입국도 다양해졌다. 생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액은 2009년 대비 8.6% 감소한 반면, 콜롬비아산 등 고가 생두는 약 47%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28개국에서 수입되던 커피생두는 2010년 58개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원두 캡슐커피 등의 인기로 스위스 등 유럽산 원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대 수입국인 미국산 원두는 12% 증가에 그쳤다.

<중 략>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 법령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인 대외무역법령이다. 동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6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 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규정되어있다.

<중 략>

핵심쟁점은 커피 볶음공정이 대외무역법령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를 위해 “단순 가열”에 해당하는 불인정 공정인지 그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첫째, 기 체결된 FTA 협정별로 실질적 변형을 배제하는 “불인정 공정”에 볶음 공정이 포함되는지 살펴본 결과, “단순 가열”을 “단순가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인 대외무역법령과 기 체결한 특혜원산지 규정인 FTA 협정의 “불인정 공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