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 지방경찰조직의 구조(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직할대, 기동대)

목차

I. 조직의 구조

II. 지방경찰청
1. 지방경찰청장(지방 상급경찰관청)
2. 지방경찰청 하부조직
1) 서울지방경찰청
2) 경기지방경찰청
3) 부산지방경찰청
4) 인천/경남 지방경찰청
5) 제주지방경찰청
6) 기타 지방경찰청

III. 경찰서

IV. 지구대
1. 지구대의 의의와 설치
1) 지구대의 의의
2) 지구대의 설치 및 기능(동규칙8조)
2. 지구대의 운영체계
3. 지구대원의 직무
1) 지구대장
2) 순찰팀장
3) 순찰요원
4) 관리요원
5) 민원담당관
4. 담당책임구역

V. 파출소, 치안센터
1. 파출소
2. 치안센터

VI. 직할대, 기동대

본문내용

1) 조직의 구조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방경찰청을 둔다.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의 상금 경찰관청으로서 시 ․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지방 치안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을 시 ․ 도지사의 소속하에 둔 것은 지방경찰사무도 지방행정사무의 일환으로 시 ․ 도지사의 통할 아래 지방행정과 협의 ․ 조정을 거쳐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에는 방범과, 수사과, 경무과, 경비과, 형사과, 교통과, 정보과, 보안과 등을 두고 있다. 이들의 과정은 총경으로 보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공보담당관도 설치했으며 여기에는 경정으로 보하고 있다. 또한 방범순할대와 기동대 및 기동순찰대도 설치되어 있다.

2) 지방경찰청
(1) 지방경찰청장(지방 상급경찰관청)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 2항).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경찰법 제14조 제 2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지방의 상급 경찰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은 형식적으로는 시 ․ 도지사의 소속 하에 있으나, 시 ․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이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지방 치안을 관장하는 것은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시 ․ 도지사의 소속하에 두는 것은 지방경찰사무도 지방행정사무의 일환으로 시 ․ 도지사의 통할아래 지방행정과 협의 ․ 조정을 거쳐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