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사업>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적용 확대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Report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비록 Report라고 하지만 논문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입니다.
생각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료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모든 자료를 읽고 그를 바탕으로 한 논문 보고서입니다. 그만큼 믿을만하고 많은 내용이 바탕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Report를 내고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 중증질환의 현황
1) 사망원인
2) 4대 중증질환 환자 수 및 진료비
3) 4대 중증질환과 비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출 비교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개념
2) 건강보험 보장성 측정지표
3) 건강보험의 급여
4)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
3.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정책
1) 4대 중증질환 보장률
2)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
3)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4)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의 재원
5) OECD와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4대 중증 질환이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다.
암은 우리 몸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여 장기를 파괴하는 악성종양이며, 심장질환은 심장과 주요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질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은 동일 질환 환자가 적으며 치료법과 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암환자 90만명, 심장질환환자 7만명, 뇌혈관질환 3만명, 희귀성 난치병환자 59만명으로 4대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 수는 약 159만명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54조원 중 8조 6천억원에 달한다. 201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중 략>

Ⅱ. 본론
1. 4대 중증질환의 현황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질병이자 의료비 부담 또한 높은 질병이다.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50개 질환을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중 략>

Ⅲ. 결론
4대 중증성 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가족이나 앞으로 걸릴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에 본 연구는 지금 정부에서 공약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완전 건강보험화 이행를 위한 건강보험의 급여비 및 진료비 구성변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전체 보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와 항목, 국민 의료비 변화 추세에 따른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사하였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큰 경우 국가가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첫 번째로 지원대상을 4대 중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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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국 김승희 백수진 최영순 태윤희,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 2012
· 서남규 외,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 2012
· 이옥희 태윤희 서수라 서남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 변화』, 건강보험공단, 2012.
· 강희정. 보장성 강화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건사회연구원, 2013.5.16.
· 강희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 고려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7
· 권순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07
· 김상우. 건강보험 사업평가 국회예산처, 2013; 10-17
· 문옥륜, 박세택. 건강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244
· 박민정, 최영순, 태윤희, 최재혁, 백수진, 이효용.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6;147-176
· 박민정, 최재혁. 암 중증질환 보장률 전년보다 3.6%p 상승한 71.4% 전체 보장률 1.3%p 하락한 62.7%,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12.2
· 서남규, 이옥희, 태윤희, 백승천, 서수라, 안수지, 황연희, 강태욱.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2013.3
· 엄영진. 건강과 의료의 경제학, 계축문화사, 2012
· Nabo 보도자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3.10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2013.5;38-4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 정책 분석,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2013.2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연현정, 건강보험내 4대 중증질환의 완전보장을 위한 진료내용 및 재원 분석, 2014.2
· 이은경,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