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답지] 자연법론

소개

법철학 A+ 받았던 답지입니다.

목차

Ⅰ. 자연법론의 개념
1. 자연법론
2. 개념적 특징
3. 개념적 공통된 특징

Ⅱ. 자연법론의 유형
1.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1) 종교적 자연법
(2) 세속적 자연법
(1) 합리적 자연법
(2) 비합리적 자연법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1) 보수적 자연법
(2) 진보적 자연법

Ⅲ. 평가
1. 자연법의 긍정적 평가
2. 자연법의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Ⅰ. 자연법론의 개념
1. 자연법론
큰 범위로 봐서 법 실증주의적 입장과 대비된다. 법실증주의는 실제 증명 할 수 있는 것만을 재료로 삼아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 이는 크게 법률실증주의와 법사회학으로 나눠지게 된다. 법률실증주의는 법학실증주의로 나아가 법 해석에 관하여 3단 논법에 의한 법률내의 기계적 도출이라 설명한다. Kelsen은 자연법론자들에게 자연법론은 있으나, 자연법은 없다. 즉, 자연법은 실체가 없으므로 증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개념적 특징
첫째.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의 존재 인식가능성에 대해 보여줄 수는 없으나 설명으로 증명 가능하다 한다.
둘째. 자연법과 자연법론에 대해, 자연법은 원칙적으로 불변성을 갖는다 또한 인간의 특유한 반성적, 개념적 사유가 그것을 둘러싸고, 즉 그것에 독촉되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일어나는 바로 그 목표 자체이다. 이에 반해 자연법은 가변성을 띄고 학자들 마다 내용이 다르다. 또한 문자 그대로 자연법에 관하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념 내지 표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