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사례
2. 어디까지가 알권리이고 명예훼손인가?
3. 알권리를 막는 국가
4.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5.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세계인권선언문>은 제19조에서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1조 2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미국도 헌법의 첫머리에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으로도 제한받을 수 없는 권리임을 힘주어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천부적 인권이다. 사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리며,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FTA 비판글을 올린 판사 역시 직무상 의무․권리를 별개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너무도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뿐이다. 고전적 의미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의사 표현의 자유다.

참고자료

·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법 10.2 (2011): 83-110.
·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2 (2003).
· 박용상. 표현 의 자유. 현암사, 2002.
· SBS뉴스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2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