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A+] 보건의료 전달 과정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레포트로 작성한 미국의 보건의료 전달과정의 분석입니다.

WHO의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보건의료 전달 체계
2. 지불 보상제도
3.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4. 재원조달
5.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출처

본문내용

미국의 의료전달체계의 유형은 자유방임형이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은 보험방식을 통해 공동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제도(NHI:National Health Insurance)가 정착되어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의해 사회부조방식으로 의료부조나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모든 산업은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정신에 따라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가능한 한 극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의 가장 특정적인 것은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되고 있으며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게 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다.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 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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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부조제도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조 하여 운영하는데 연방은 주정부의 운영상황을 감사하고 공급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주정부 는 각 주마다 자치적으로 급여를 조정하며 주마다 보험급여가 상이하므로 연방의 부담금도 주에 따라 다르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료비를 일반 조세 수입으로써 정부가 부담하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65년에 도입되었다. 재원은 연 방 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지만(연방 정부는 최소한 50%를 부담) 관리운영의 주체는 주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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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의 조세의 공평과 재정책임에 관한 법(TEFRA법)에 근거한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함께 종래의 유사조직인 PSRO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일종의 의사단체로 정부의 CMS과 계약을 맺고 Medicare 및 Medicaid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의학적 필요성, 이용시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전문기관이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사밖에 심사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PRO(동료심사 위원회)라 칭하고 있다. 각 의료서비스의 공급자가 청구한 급여에 관해 심사하고지불의 가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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