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반토론 자료 (통일대박론, 남북통일문제)

목차

1. 찬성 - 남북 통일 이루어져야 한다.
1) 입론 - 주장배경
2) 입론 - 논거
3) 반박
4) 요약
5) 초점

2. 반대 - 남북 통일 이루어져선 안 된다.
1) 입론 - 주장배경
2) 입론 - 논거
3) 반박
4) 요약
5) 초점

본문내용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단 상황을 익숙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15년 후에는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을 것이다.분명한 것은 현재의 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북통일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자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설정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중요함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가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통일 대박론에 이어, 3월 드레스덴 통일 구성, 7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논거들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략>

첫째, 분단에 따른 비용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방예산은 37조 6천억원, 외교 및 통일 비용은 4조 5천억원으로 전체 376조의 예산중 분단 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1%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단 비용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건설적 투자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비경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만이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둘째, 남북한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잃은체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약 7,500만명 (남한 5,100만, 북한 2,400만)의 인구로 인해 내수경제의 규모가 확장되고 노동인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