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목차

1.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1)합의제 민주주의
(2)한국의 단순다수 대표제와 그것의 특징

2. 변화가 필요한 한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수 많은 정치체제가 있지만 우리가 틀로 잡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본인 생각에 한국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 표) 한국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8&가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계와 시민사회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57.7%가 도입에 찬성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며 과연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알아가 보고자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비례대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합의제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Lijphart의 1999년 저서(Lijphart 1999)에서 나온 것이다. 권력이 집중되었는지 분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와 협의제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그 중 합의제 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집단이 대의자를 배출하고, 그들 서로간의 합의(또는 협상)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권력도 분산되어 있다. 특징으로 첫째,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간에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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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당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선거제도와의 연관성을 갖는다. 뒤베르제 법칙을 통한다. 뒤베르제 법칙은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가져 오고, 비례대표제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정치학의 법칙이다. 하지만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와 친화성이 높다는 주장에 반례가 많다. 그 예로 인도의 다수 지역정당, 스코틀랜드에는 단수다수대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당의 경쟁이 벌어진 것 등이있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지만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체제가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뒤베르제 법칙을 수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비례대표제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比例代表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위키백과, 비례대표제,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
· 합의제민주주의 (&다수제민주주의)Lijphart의 1999년 저서(Lijphart 199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221280191&qb=7ZWp7J2Y7KCcIOuvvOyjvOyjvOydm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T15LloRR14ssvhEDmRsssssssl-149194&sid=8DLKKjVyoAO/EvDc5CTUDA%3D%3D
· 안승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 선학태, 노동시장의 정책조합과 비례대표제 : 덴마크･네덜란드 비교와 한국적 함의
· 한정택, 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